[기자수첩]동계올림픽 선수단 응원 기회 박탈당한 국민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우리 국민 누구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 오찬과 국무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메시지다. 대통령의 언급은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 독점과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단순 논란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논란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중계권 독점에서 시작됐다. 62년 만에 벌어진 ‘지상파 없는 올림픽’은 역대급 무관심에 흥행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개회식 시청률은 1.8%에 그쳤고, 컬링·스피드스케이팅 등 인기 종목조차 한 자릿수대 시청률에 머물렀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문화적 공공재임에도 현행 방송법은 ‘가시청가구 90% 이상’ 확보하면 중계가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방송과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 같은 차이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JTBC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 대통령이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 하에 독점 중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강력한 제도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리스티드 이벤트(Listed Events)’, 호주는 ‘안티 사이포닝(Anti-Siphoning)’ 제도를 통해 주요 스포츠 경기의 무료 공영 방송을 보장한다.

JTBC는 다가올 6월 북중미 월드컵부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 모든 중계권을 갖고있지만, 정부는 공익 목적의 강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석 달 뒤 펼쳐질 월드컵마저 국민들의 외면 속에 또 ‘최악의 대회’가 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