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상급기관 노릇 문제"…예산 기능 분리 주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권한 과잉을 지적하며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18일 공개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 부처가 됐다. 이 후보는 이를 언급하며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다.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도 기재부 권한 분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도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재정 관련 입장과 수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각을 세워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이 후보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 결정을 두고 “따뜻한 방안에서 정책을 결정에 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재부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