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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부동산]청년공공임대 확대한다는데…내게 맞는 집은?

원다연 기자I 2017.07.29 09:15:00

국토부, 하반기 청년대상 임대주택 2만 7000가구 공급 추경 편성
청년 매입임대주택 첫 공급, 가구당 매입가격 높여 주거여건 개선
대학생 셰어형 매입임대 전국 200가구 입주자 모집중

△2인 이상 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주거비 변화. [자료=한국도시연구소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기 내 매년 17만 가구 규모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일반가구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 4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가구(2인 가구 이상·2015년 기준)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23.6%로 일반가구(21.8%)보다도 높았다. 특히 청년가구의 RIR은 2013년 대비 3.8%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0.4%포인트 높아진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 증가폭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2만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하기도 했다. 우선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9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80%(세대주인 경우 세대합산 100%), 총자산 1억 8700만원·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연내 수도권에서는 △인천 영종(990가구) △인천 논현(412가구) △용인 김량장(70가구) △양주 옥정(1500가구) △오산 청학(178가구) △김포 장기(320가구) △고양 지축지구(890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자료=LH]
올 하반기에는 청년매입임대주택도 처음으로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 처음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공급된다. 국토부는 도심역세권 등에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2138억원 규모의 추가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매입가격 단가가 기존 1억 500만원보다 높은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다가구·다세대주택보다 주거 수준이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12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청년에게는 수도권에선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 1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2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LH는 지난 26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셰어형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도 모집하고 있다. 셰어형 전세임대주택은 최대 3명까지 묶음으로 신청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 형태다. 입주자 모집 물량은 △경기 67가구 △인천 11가구 △부산 17가구 등이며 입주자 모집은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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