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정부·여당 무관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지만 제도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소위가 3차례 열렸지만 겨우 1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문제에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다”고 했다.

이어 “임시 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인데 정부·여당은 뭐하고 있는가” 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한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사고 사망자에 대한 언급을 했다. 김용균 씨 5주기가 돌아왔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고 이 대표는 한탄했다.

그는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면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