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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정부는 2009년 이후 획기적인 규모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가뭄, 그리스사태 등과 같은 대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경제주체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경제 전체로 확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그는 재정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여전히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 성숙도를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30%내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 차관과 일문일답이다.
-2009년 재정적자가 43조원 사실상 최대치였는데 올해 예상치가 46조원이다. 임기내에 하겠다는 균형재정은 힘들지 않나.
△2009년 2015년과 재정규모 사이즈가 다르다. 살림이 다르다. 살림규모가 커지면서 국채규모, 적자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진것이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5%까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재정준칙을 강화한다든지, 재정지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 중이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재정위기가 더 크냐고 묻는다면, 지금 GDP의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2008년,2009년 정도는 아니지만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예산편성 기조가 바뀌는 것인가? 또 재정건전성 문제 거론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아직은 양호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보는 적정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 무엇이냐.
△내년도 예산집행하는 것 중 이번 추경에서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예산편성은 감안해서 편성과정에서 이런 확장적인 기조의 계속 필요성을 점검하겠다.
적정채무비율은 국가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유럽연합(EU)는 GDP 대비 60%를 권고하고 있다.
저희가 35%대다.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단계가 완전히 포화상태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금이나 복지 정도를 성숙도를 감안해서 적어도 10%의 여유는 필요하다. 국가채무,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0%내외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2013년 추경당시 자료를 보면, 추경 기대효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4만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는 메르스 맞춤형 추경인데도 12만개 늘어난다고 예상했는데 근거는?
△2013년 추경할 때 17조 3000억원 중 12조원의 세입경정이었다. 세출확대는 5조 3000억원였다. 그때에 비해서 세출규모 늘었다. 커진 규모를 어디에 집중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경우는 6조 2000억원 세출증가 중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염두에 두고 반영했다.
-추경으로 올해 GDP 성장 기대효과 0.3%포인트라고 말했다. 언제 기준인가. 메르스, 가뭄 같은 경우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인데 굳이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경의 성장기여효과는 8월 기준이다.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했다. 6월초에 메르스 관련해서 500억운 예비비 지출했다. 긴급히 필요했던 부분 장비, 손실보전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했다. 그러데 예비비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예비비에서 매년 정상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 예비비는 12월31일까지 돈을 남겨야 한다. 다 쓸수 없는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적은 규모로 끝날 수 있으면 예비비로 대응이 가능하다. 6월초까지는 예비비 일부지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일부 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폭넓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서는 커버하기로는 어려운 수준이다.
예비비로 초동대처를 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추경을 편성할수밖에 없었다.
-세입경정 5조 6000억원이다. 이정도면 세입결손 충당 가능하는것인가. 낙관적인것 아닌가.
△작년 10조 9000억원 세수결손 발생하면서 올해 세입예산 짤때 보수적으로 생각했다. 월간재정동향 세수진도율 보면 나아지고 있지만 경기개선 예상대로 안되고 있어서 세수가 대폭적인 개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도율만 보면 오히려 추경 편성 규모보다 오히려 적을 수 있지만 메르스로 인한 소비,거래가 대폭적으로 줄기 떄문에 관세나 부가세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5조 6000억원 했다.
-재정보강 22조원 중 추경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 3조 1000억원을 비롯해 공공기관·민자 투자확대, 정부출연기관 금융성 지원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기관·민자는 하경정에는 없던 것 추가됐다. 공공기관 지출계획은 연간 정해져 있는데 이걸 변경해서 의사회 의결 거쳐서 산정한게 전체적으로 2조 3000억원이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하게되면서 매칭해서 투자해야하는 의무매칭물량도 포함됐다.
금융성 지원의 경우 정부가 수은에 1200억원, 신·기보에 1000억원 등 4000억원 신규 출자를 하면 출자금에 10배 정도의 보증, 여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출자에 의해서 늘어나는 금융지원 증가분이 10배 정도다. 그 부분이 4조5000억원 된다.
-국고채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채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추경용으로 순증되는 물량 중에서 단기채 비중은 얼마나 되나. 2018년 만기물량이 몰리는 것은.
발행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다. 목표 발행기준이 정해져 있다. 다만 장기물은 20년물과 30년물은 적은 물량으로 배정하고, 3,5,10년물은 배정 많이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상환물량이 몰려 있긴 하다. 내년 57조 8000억원, 2017년 60조 8000억원, 2018년 72조 8000억원 정도다. 내년과 내후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다.
-추경예산집행 내용을 보니깐 가뭄·홍수, 노후저수지의 경우 2~3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 못한 것 아닌가. SOC 사업 또한 2015년 예산안때 SOC사업 축소하겠다면서 빠졌던 내역이다.
추경조건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내역만 봐서 정당성 확보하는게 어렵지 않나?
△2013년 추경했을 때 7분기 연속 0%대 성장했다. 이번에 5분기 연속 0%대 예상하고 있다.
메르스도 종결된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무자르듯이 판단하기 어렵다. 여야 추경편성 요구하고 있다. 요구의 기저에는 국가보안법에 나와있는 추경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경기상황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추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SOC도 있겠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안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물류, 교통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있고,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했을 때 추경예산 반영했다.
노후저수지의 경우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농어촌공사를 대행해서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지자체가 각각 분산해서 관리하는 저수가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수지는 예산안이 일정부분 집행되고 있다.
작년도에 대대적인 안전 대진단을 했다. 재난의 위험성이 높은 B등급, C등급 개보수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해서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보강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내용을 보면 이 업종의 시급성, 효율성 검증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한 것인가. 공연티켓을 1+1 지원으로 내수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다. 또 장마대책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비가 안오는데 추경요건에 자연재해 있으니깐 끼워맞추기 아니냐?
△피해업종 관련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분야는 의료사업이다. 의료기곤 외에 피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한 곳은 관광업계다. 예약취소율 높다.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수를 보면 숫자 자체가 2분의 1로 줄었다. 추세가 가파르다.
그렇다고 관광업계는 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공연의 경우 현장점검했는데 난타 공연의 경우 이미 몇개가 폐쇄가 됐다. 100% 취소가 되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전용으로 하고 있는 공연장 뿐만 아니라 일반, 공영장의 티켓을 판매할 때 일정부부 지원을 할 때 내국인도 가면서 전반적으로 공연업계가 메르스로 인해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
공연업계는 실질적으로 극단, 공연단체는 규모 자체가 영세하다. 극단 공연장 중심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5만원 이하 티켓에게만 제한된다.
가뭄과 장마는 같이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일어난 현상은 가뭄대책이지만 곧 장마대책이다.
-추경안 내용 중에 안전자금, 긴급자금지원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출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지원건별로는 구분을 해줬으면 한다. 이런 상당부분 금융지원 성격이라면 올해 0.3%포인트는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 0.4%포인트 성장제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메르스로 피해 입은 병원 손실보전은 그냥 보조금으로 나간다. 융자는 환자가 감소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병원에 해당한다. 이번 추경 중에서 융자 규모는 1조 4000억원~1조 5000억원 정도 된다.
-메르스로 인한 부가세 감소 얼마나? 기금계획 변경되는것은 무엇인가?
△기금계획변경은 20%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넘어서면 국회에 가져가야 한다. 그게 3조 1000억원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이 11개인데 중진기금, 관광기금. 응급의료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20개이다.
메르스 관련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적이다. 세수감소가 얼마나 될지는 계산이 어렵다.
-작년에 17조 5000억원 불용액있었다. 이런식으면 추경효과 반감되는 것 아닌가?
△17조 5000억원 중 불용내용 들여다보면 14조원 정도 회계 계정간 중복된 내부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미처 사업 추진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해서 각 기금사업 여유분을 활용하다보니 발생하기도 하고 최저가낙찰되다보면 남은 부분 불용액되기도 한다. 이번에 조기집행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효과 반감되지 않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