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전월세난만 키웠다"…전문가들 혹평 쏟아져

[이데일리 이다원 함지현 김은경 기자] 100점 만점에 50.4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아파트 거래 규제를 강화한 지 1년, 부동산 전문가 30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매긴 성적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서울 강남 서초구 한 공인중개업소(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4일 이데일리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부동산 연구기관과 학계, 시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명(63.3%)이 정책 종합평가에 50점 이하를 부여했다. 평균 점수는 50.4점으로, 50점을 준 사람이 8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40점 미만도 6명(20.0%)에 달했다.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부터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15명(50.0%)이 ‘그렇지 않다’, 7명(23.3%)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본 셈이다. 긍정적인 평가는 2명(6.7%)에 불과했다.

개별 규제의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묻자 절반인 15명(50.0%)이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고 답했고 8명(26.7%)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집값 안정 효과를 인정한 전문가는 4명(13.3%)에 그쳤다. 나머지 26명(86.7%)은 효과가 단기에 그쳤거나 효과 없이 부작용만 컸다고 봤다.

최근 토허구역 확대와 추가 대출규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강화하면서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적인 수요 억제보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15 대책은 강남권 과열 억제라는 국지적 성과는 거뒀지만 서울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과 전월세시장 악화를 막지 못했다”며 “향후 정책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 안정에 무게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 참여 명단(가나다 순)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