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의 잇따른 관세 부과로 통상 위협이 커지고 있어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는 물론 재정 지원도 강조했다.
|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2400억원 규모인 수출 바우처를 ‘관세대응 바우처’를 포함,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기업은 피해 분석, 분쟁 해결부터 대체 수출처 발굴까지 다양한 분야에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관세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내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이날 발표된 2조원 규모의 자동차·부품 대상 특별 정책금융을 시작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주 발표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이와 같은 통상 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이를 유예하고, 관세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납부는 물론 세무조사 등의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미국 외 대체 수출 지역을 찾기 위한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박람회 개최지와 ‘한국관’ 운영을 늘린다. 또 현지 무역관과 산업 협회,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요국 수출플랫폼’으로 기업 매칭, 현지 대응 등 지역·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수출지역 확대 지원…산업별 ‘맞춤전략’ 수립 계획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 바우처’ 중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인도와 남미 지역의 ‘통합물류센터’를 신속 확보해 물류 거점을 마련한다. 현재 미주 지역, 동남아 지역 항로에서만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 사업도 중동이나 남미 등 항로에서 추가적인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 후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국과의 무역 협정 논의도 진행한다. 이미 타결된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정은 올해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실무적인 준비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 컨설팅 등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새롭게 수출 국가 확대에 나서는 기업을 위해서는 각종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저금리 신시장 진출자금 지원도 늘린다.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에게는 특례보증 등의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또 정부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근본적인 대책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는 물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이어 올해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띄워 각종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따라 산업별 대응방안도 구체화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