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여 소비 장려” 中 내수 활성화 특별 대책 추진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중국이 소비 촉진과 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을 확대해 임금 소득을 올림으로써 구매력을 높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은 더 대규모로 확대한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매장 앞에서 고객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실과 국무원 총판공실은 전날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특별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 계획은 소비를 적극 촉진하고 전방위 내수를 확대하며 수입을 증대하고 부담을 줄여 소비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소득 증대를 위해선 핵심 분야와 주요 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금 소득 인상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체계를 조정해 기준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고 연기금 등의 증시 진입을 가속화하며 다양한 개인 채권 투자 상품을 만들어 재산소득도 높일 계획이다.

출산·양육 대책 확대, 교육 지원 강화, 취약계층 기초 생활 보장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중국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 환경을 개선해 소비 확대를 위한 마중물을 만든다는 취지다.

소비 확대를 위해선 초장기 특별채권 등을 활용해 소비재 교체 프로젝트를 더 강화한다. 중국에선 현재 자동차·가저제품 등 내구소비재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 개조, 리스 등 자동차의 애프터마켓 시장을 키우고 중고차 사업 주체를 육성·확대하는 등 자동차 소비 활성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택 소비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계획이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별채권을 사용해 상업용 주택 재고를 사들여 공공 주택으로 공급하고 주택 대출 이자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소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분야별 품질을 높이고 지적재산권(IP) 브랜드 개발과 애니메이션·게임 등 파생 상품 소비를 촉진한다. 디지털 소비 촉진 활동을 심층적으로 구현하고 고품질 전자상거래를 적극 육성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소비 진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대규모 보상 판매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승용차 680만대 이상, 가전제품 5600만대, 전기 자전거 138만대 등 1조3000억위안(약 26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배 많은 3000억위안(약 60조원)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소비재 보상 판매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계획은 이러한 정책 연장선상에서 소득 확대와 소비 진작 등 가이드라인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디지털-현실 경제통합포럼50의 후치무 사무차장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무역 보호주의와 글로벌 역풍의 부상으로 도전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강화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은 외부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단기적인 성장을 안정화하며 장기적인 구조적 변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