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주일 뒤 美 중간선거, 시나리오별 대응책 필요하다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연방 하원 435명 전원, 상원은 35명, 주지사는 36명을 새로 뽑는다. 대통령 재임 중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 11·3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의회 권력 탈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막판에 ‘샤이 트럼프’ 표가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간선거 이후를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필요하다.

여론조사는 대체로 민주당의 우세를 점친다. 좌충우돌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뛰고,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른 게 트럼프와 공화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12월 인도분)는 배럴당 117달러까지 올랐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상원은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상원은 오히려 공화당이 의석수를 늘린 전례가 있다.

설사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효화하기 힘들다.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주 트럼프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면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안보·통상 양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중간선거 결과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3500억달러 대미투자,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혼란에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주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작은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이 재발하면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금리인상 등 긴축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