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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1년 만에 배기가스 규제 속도 조절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올봄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올봄 발표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판매사가 생산한 차량의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 총량 규제를 2027년부터 해마다 강화해 지난해 7.6%였던 미국 신차 시장 내 전기차 비중을 67%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기존 계획대로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배출 총량을 연평균 13%씩 줄여야 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수정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67%로 높인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2027~2030년까진 기존 계획보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2030~3032년엔 규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내연차 중심 車노조, 바이든에 규제 완화 압박
바이든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전기차 전환 구상에 칼질하려는 건 내연차 중심의 자동차 노조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얼마 전까지 전기차 전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을 보류해 왔다. 자동차 산업 중심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옮겨가면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며 격전지인 러스트벨트(미 중동부 제조업 산업지대)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공격하며 이 틈새를 노렸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광기’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이를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 애를 태우던 UAW는 지난달 말에야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UAW의 지지 선언 몇 주 전 미 환경보호청은 배기가스 배출 규제 완화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교통분야 온실가스 안 줄면 온난화 더 가속”
백악관의 ‘타협’ 가능성에 관해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린다. 제임스 글린 컬럼비아대 연구원은 “2030년까지 미국의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온난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데이비드 빅터 박사는 “몇 년 동안 배출량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이 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기차 전환을 위한) 규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잖아도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한풀 꺾이고 있다.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 때문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NEF)는 북미지역 전기 승용차 판매 증가율이 지난해 47%에서 올해 3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리 자이디 백악관 국가기후고문은 NYT 보도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을 거부한 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