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상 최대, 냉골 바닥경기의 현주소

자영사업자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나온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년보다 또 늘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 고공 행진하는 높은 물가와 양극화 기류 속에 위축된 소비로 문을 닫고 폐업하는 어려운 자영업자가 많아진 것이다.

정부가 지급한 지난해의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205억원으로 전년도의 188억원에 비해 9% 이상 늘었다. 실업급여 제도가 자영업자에게도 확대된 지 15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크다. 수급자 역시 3820명으로 전년 대비 330명가량 늘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소규모의 사업자가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해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일정 요건을 맞추면 폐업 때 실업 수당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가입률이 1%에도 채 못 미쳐 한계선상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자율적 가입을 촉진할 유도책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 문제는 폐업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로 지난해 상반기 집계를 보면 52만 건으로, 연간 전체로는 110만 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100만 8282건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던 2024년도의 폐업 신고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경기가 부진한 탓이다. 크고 작은 상권에서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고 문을 닫는 가게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각 지방만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상권 몰락’이라는 말이 예사다.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과 빈 사무실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배달문화의 정착에 직장인의 회식 등 외식이 줄어드는 풍조 탓도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고물가와 정부가 앞서 끌어올린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게 큰 요인일 것이다.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지수 6000시대에 안착했지만 서민들 바닥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게 현실이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체감경기는 더 나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을 들며 한국은행과 IMF 등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로 2% 안팎의 수치를 제시하지만 갈 길은 멀다. 커지는 대· 중소기업 간 격차를 봐도 그렇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의 엔진을 되살려야 한다. 급선무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내수 부진에서 벗어날 생산적 투자 정책을 잘 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