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가구당 1억 빚더미…‘3조+α’ 재난지원금 설연휴 전 지급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가계의 빚 부담,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와 같은 지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비·고용·양극화 지표가 악화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대상·규모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文 소주성에도 소득보다 3배 빠른 빚 증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7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구별 자산·부채·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해 소득 양극화 수준을 연간 단위로 측정하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2% 늘어날 때 부채는 3.2% 증가했다.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3배가량 빨랐던 셈이다.

40대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컸다. 지난해 40대의 평균 부채는 1억689만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1억1063만원으로 3.8% 증가했다. 금융부채 비중이 40대는 77.1%, 자영업은 80.8%에 달했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가정의 66.5%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도 해외보다 심각했다. 통계청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한국은 지니계수 28위, 5분위 배율 29위, 상대적 빈곤율 31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 모두 심각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가계부채, 양극화 수준이 심각해졌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공표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올해(4월 기준)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13만명 각각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었던 때(1998년 8월)보다 많이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해 겨울에는 올해 초보다 고용쇼크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 통계청은 16일 ‘11월 고용동향’을 공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녹실회의를 열고 관련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전년동월대비)에 따르면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이 모두 악화했다. 15~64세 취업자 수는 42만1000명 감소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3.7%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16만4000명 증가해 102만8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내주에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넘는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등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며 “피해 계층에 대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올해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외환위기 때보다 많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는 1998년 8월, 금융위기 때는 2009년 5월, 코로나는 2020년 4월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시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각 경제위기별로 전체 취업자가 가장 감소한 시점을 찾아 비교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로 학원이 폐쇄돼 시간강사가 해고되는 등 외환위기 때보다 교육서비스업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전년 동월 대비. 단위=%, [자료=통계청]

◇탈석유·탈석탄·탈원전 가속화…진통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오전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빅3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후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관련 검토를 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내에 이 전략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 늦기 전에 일상에서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탈석유·탈석탄·탈원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철강·석유업계 타격, 전기요금·경유세 인상 부담, 기존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돼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7일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회의 등을, 안일환 2차관은 1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제 콘퍼런스(주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개최한다.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며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오후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윤성주 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이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현황 및 논의사항을, 박노욱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이 재정책임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방안을,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혁신 방안 등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2020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조세연,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4일(월)

08: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5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프레지던트 호텔)

14:00 정책현안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4:00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1차관, 은행회관)

△16일(수)

07:45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1:00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1차관, 비공개)

△17일(목)

09: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회의(1차관, 비공개)

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2차관, 서울시 은평구)

△18일(금)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부총리, 미정).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1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4일(월)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10:00 세계경제 포커스-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KIEP)

12:00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12:00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15일(화)

10:00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10:00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10:00 인구동태 코호트DB 구축

12:00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2:00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

14:30 김용범 1차관,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 축사

15:00 2020년 재정운용심포지엄

15:00 제6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16일(수)

08:00 2020년 11월 고용동향

09:00 202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10:30 2020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12:00 2020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15:00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16:00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7일(목)

09:00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개최 결과

10:00 2020년 국유재산 건축상 선정

12:0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12:0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

15:30 제5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18일(금)

08:30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10:00 2020년 12월 최근경제동향

12:00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