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부잣집 사교육비 44만원 쓸때 서민은 5만원, '사법개혁 저지 의혹' 임종헌 인사...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14일 소식입니다.

-사교육비 월 25.6만원 ‘역대 최고’···교육격차도 커져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년에 이어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 본지(이데일리) 보도.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000원으로 전년(24만 4000원)에 비해 1만 2000원 증가. 

2007년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사교육비는 월 37만 8000원.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4만 1000원 △중학교 27만 5000원 △고등학교 26만 2000원.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사교육비총액은 18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 8000억원에 비해 2300억(1.3%) 증가.

교육격차도 커져.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의 ‘최상위 가구’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최하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9배 가까이 돼.

최상위 가구가 월 44만 3000원을 사교육비로 쓸 때 최하위 가구는 5만원만 쓴 것.

지역별 격차도 벌어져.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35.2만원, 경기 27.9만원, 대구 26.5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이 16.2만원으로 가장 낮아.

교육부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학원비 인상이 사교육비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과 협의, 과도한 학원비 인상의 규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교육부 조사는 평균치일 뿐 실제로 월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수두룩. 대출 이자 갚으랴 학원비, 과외비 내랴 생활비는 쥐꼬리만도 못한 게 현실. 공교육 정상화가 절실.

-비비큐, 누구를 위해 치킨값 올리나?

치킨프랜차이즈 비비큐가 가맹점주 요구를 내세워 가격인상을 단행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쿠키뉴스가 보도.

쿠키뉴스가 관련업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비큐는 오는 20일부터 황금올리브치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메뉴를 10% 가량 인상한다고.

비비큐 관계자는 “AI 영향으로 육계값이 오르고 배달앱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가맹점들의 가격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밝혀.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도계육을 받아 유통·제조 공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보면 본사와 가맹점 운영·관리비, 본사 이익, 물류비, 소스, 부자재가격, 인건비 등이 포함돼.

인상된 1만 8000원 기준으로 실제 도계 공급가액인 4000~5000원을 제외한 1만 3000원 정도가 그 비용.

따라서 치킨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고정비용인 1만 3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제 이익은 미미한 수준.

육계값 급등도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산자단체인 육계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 등은 생산업체와 공급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미리 계약해 공급받고 있어 최근 육계 산지가격 급등과 연관짓기 힘들다고.

업계 관계자는 “가격인상요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육계가격보다는 기타 비용이 더 크다”면서 “브랜드 사용료와 마케팅 비용, 부자재 가격 등이 인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

결국 치킨값 인상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만 이익일 뿐 부담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셈. 가맹점 핑계로 가격 올릴 생각 말고 본사의 경영효율화부터 해야.

-‘사법개혁 저지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직무배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압박한 의혹과 관련, 의혹 당사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 경향신문 보도.

경향신문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임 차장에 대해 오는 16일자로 2개월 동안 ‘사법연구’ 업무를 하도록 인사 발령했다고.

사법연구 업무는 법관에게 특별한 보직 없이 일정한 기간 나름의 주제를 연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

문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5일 학술대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불거져. 

설문조사 시행 직후 법원행정처가 사문화된 내부 예규를 들어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게다가 인권법연구회에서 기획팀장을 맡은 이 모 판사가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탁된 뒤 정식 출근 첫날 다시 일선 법원으로 인사조치되는 일이 벌어져 뒷말 낳아.  

법원행정처 ‘2인자’인 임종헌 차장이 이 판사를 상대로 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축소나 연기를 은근히 주문하자 이 판사가 반발한 결과가 아니냐는 것.

결국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대법원이 부랴부랴 임 차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진상조사위원장 임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

박근혜 탄핵에 모두 집중하는 사이 법원에서는 이런 일이. 적폐 청산을 통해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뤄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한 정송주 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朴 결백주장에 조기수사 여론…檢, 소환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히자 검찰 안팎에서 조기 수사 여론이 비등해져. 동아일보 보도.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수사가 장기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시급히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특수본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중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또 사회 전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성토 여론이 커지고 있고 대선 분위기까지 겹쳐 검찰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부담도 있어.

자칫 수사가 늦어지면 “검찰이 특정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속 터지는 말에 국민들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 검찰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 명심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