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선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들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회동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 공동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법안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모녀법, 교육격차 해소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들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를 넘어선 전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남북정상공동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그 과정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운동경기를 예로 들며 “규정은 간소화하되 심판까지 빼버려 반칙까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규제철폐를 감시철폐로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공동대표의 연설문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입니다.
여의도 국회주변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구경 오신 많은 분들이 국회도 함께 찾아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뵈면서, 우리 정치가 어쩌면 저 벚꽃과 같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마치 벚꽃이 피듯, 갖은 공약들이 화려한 색과 향기로 치장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 약속들도 모두 허공에 스러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대선 때 주요공약들이 벚꽃보다 더 허무하게 길바닥에 날리고, 그중 기초공천 폐지공약 파기문제는 이 시간 여야대립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세우는 정강정책의 방향성에서 두당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소한 말로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쌍둥이 같았던 것은 바로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세 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국민 대화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셋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실행 될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내세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지금쯤은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했고, 모두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정부여당에 묻겠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이 혁신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민주화와 민영화를 착각하신 것이었습니까?
둘째, 새누리당이 상징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까지 외쳤던, 화해와 소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국정원이 때로는 ‘양지에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하더라도 덮어주고 묻어주자는 뜻이었습니까?
셋째,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정쟁을 위한 비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공약들은 사정에 따라 미룰 수도 있고, 도리 없이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천방안에 따라 여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양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면, 의지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이 세 가지 주요공약의 폐기는 실망을 넘어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 여당대표께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대선공약을 실천 할 제안부터 먼저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협조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말 여야가 손을 맞잡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신명나는 국회를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대선공약마저 줄줄이 폐기되는데,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국민들께선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회동요청에 대한 박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워,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파가 아니라 국익과 민생이 우선하는 ‘새정치문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정치로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듯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첫 번째 덕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어려워하고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초단체 정당공천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줄 세우기에 동원되는 기초의원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닌, 공천권자의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박대통령께서도 당내 공천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께 현안을 포함해, 회동을 제안 드렸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맞습니다.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초당적 협조만 구하실 것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조만간 답을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새정치는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의 열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는 심화되는 경제사회 모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국민의 열망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영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80만 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사업에 실패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8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142만원으로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4년 만에 두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폭등하는 전세 값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 구입한 주택은
감당하기 벅찬 금융부채로 빚 덩어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단한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통계 수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9년째 OECD 최고의 자살국가입니다. 또 10년째 OECD 최고의 저출산국가입니다. 현정부 들어 출산율은 13개월째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이면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며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2026년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 사회는 엄청난 재정부담, 심각한 세대갈등, 격렬한 정치투쟁을 불러 올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국민은 묻습니다.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모면과 회피라는 무사안일한 자세로는 위기극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면은 정치의 대대적 혁신과 범국가적 대응체제가 아니면 더욱 악화되고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정아젠더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부 첫해에는 창조경제,지금은 통일과 규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약속은 지켜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민생전략’을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같이 상의해주십시오. 협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으로 위기돌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을 지향합니다. 3대 중심을 굳건히 하여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위기돌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는 ‘민생중심’입니다. 그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존재이유와 목표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삶의 문제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서있게 할 것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단한 형편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여야 ‘민생공동대응체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민생도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함께 민생정치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과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합니다. 민생은 ‘정치인이나 관료의 식탁’이 아닌 ‘국민의 식탁’ 위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도출 한 후 국회를 열어간다면 국민이 바라는 민생중심정치가 한층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주부, 등 국민들이 참여하여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모색해 나간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야가 대치중인 기초연금문제도 국민공론의 장에서 논의된다면 민생중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하고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 저는 그 자체가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가복지재정수급계획과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서로 믿음을 갖고 서로 잘된 정책이 있으면 힘을 보태고 모아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국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했지만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럽 쪽은 복지부담은 많은데 효과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복지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패한 정치, 권위적이고 소통 없는 정치가 나라전체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유럽 쪽은 다릅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독단을 버렸습니다. 사회적인 대타협과 야당과의 연정을 통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재원에 대한 우선순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야당과 대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소통하고 타협하며 지금 북유럽은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쪽이 될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치의 수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가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대타협의 기조 속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으로 사회연대정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치, 노사, 그리고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있는 승자독식의 문화도 시급히 바꿔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국가대타협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국가복지제도를 만들고,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년 후의 미래는 금방 다가옵니다. 정부여당의 빠른 판단과 흔쾌한 수용을 기대합니다.
5대 민생중심과제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의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하고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로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관련 세 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세 모녀 자살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잇따르고 있는 소외계층의 자살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원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의무공급폐지 등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자가→전세→월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마련 금융의 수혜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임대주택등록제·표준임대차계약 등 4가지룰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통신비 인하,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복값 인하 등 국민생활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보중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굳건한 군사적 안보 뿐 아니라 따뜻한 사회경제적 안보도 중시합니다. 사회안전망들이 촘촘하게 짜여 지고 제대로 작동될 때 자유민주의 체제는 더욱 튼튼하게 지켜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의 역할이고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정부독점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통일은 국민적 공감과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께서는 옛 동독지역이었던 드레스덴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주십시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부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과거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남북 간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십시오. 통일대박론 이후에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인 평화정착이나 대북화해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6자 회담의 재개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특히,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의 NLL 해상포격으로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합니다. 군사행동은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은 포탄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심,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중심’입니다. 우리는 87년 6월 국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냈지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낡은 정치행태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채 새로운 구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이념적 동질성에 집착하는 진영의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 민주화에 걸 맞는 성숙한 내용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가 굳어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87년 낡은 정치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엄중한 현실과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념과 진영 그리고 지역에 갇혀 현실과 합리적 진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미래의 고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낡은 체제와 인식이 역사발전의 걸림돌임을 스스로 깨닫고 합리적 개혁으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대는 낡은 정치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하여 소위 ‘막말국회’, ‘방탄국회’를 뿌리 뽑겠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몇 번이나 문안을 손보았습니다. 이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혹시 언어에서 정중함을 잃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요청합니다. 언어는 내면의 품성을 반영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어로 대화와 타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민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은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윤리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 깨끗하고 당당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윤리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여 책임정치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습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민의 지원을 받되, 그렇지 못한 정당은 부정부패지수만큼 국고지원을 차감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즉시 여야가 합의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여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 ‘김영란법’의 처리로 새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야말로 정치권의 자기정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징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비리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사회, 신뢰사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6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꿈꾸기에는 부끄러운 순위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검은 봉투가 아니라 민원인이 내미는 신뢰와 고마움의 자판기 커피 한잔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일류사회, 선진 국가입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지금의 엄중한 상황도 정치개혁과 공직사회혁신의 두 수레바퀴라면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박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한 특검을 수용해주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에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 감독 등 권력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상 말씀드린 3대 중심을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엄중한 상황과 정치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로 번영해야 합니다. 달리기 경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모두 같은 선에서 동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달리는 과정에서 어떤 반칙이나 특권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겨루게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심판이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가 끝난 후에도 아깝게 탈락한 경우에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발하는 선이 다 다릅니다. 기득권이 대물림되어 수혜자는 앞서갑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교육마저, 부모의 부의 격차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경쟁과정에서도 공정한 질서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 골목상인과 대기업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규제철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감시 기능은 강화해야 합니다. 운동경기에서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선수가 위축 될 수 있으니,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심판까지 빼버리면 반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규제철폐를 감시철폐로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진 분들의 패자부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나 같은 선에서 출발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으로 번영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창당 정신과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부단히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하고 위기극복의 새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정치의 대변화를 이끌어내 반드시 새정치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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