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내년에는 '더 넓고, 더 높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회소득’이 내년에는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지원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이 첫 시행된 올해 예술인 7000여 명과 장애인 7000여 명 등 1만4000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술작품 전시 관람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가하지 못했던 수원시가 동참하면서 총 28개 시·군에서 1만3000여 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1만여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하반기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