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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가동해 강력범, 음주운전(10년간 2회 이상·15년간 3회 이상),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 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음주운전자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을 예비후보 등록에서 제외했고 이번에 기준을 강화한 셈이다. 후보 공천 심사는 예비후보 등록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예비후보 등록은 7대 범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며 “공천 심사 때는 작은 비위 하나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문제가 있는 후보를 걸러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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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올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고 기득권 정치 이미지를 탈피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조 때문에 인천지역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다. 범죄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은 예비후보 등록이나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서다.
민주당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이재현 서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사건이 다시금 지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서 A씨에게 불쾌감을 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단체장의 언행으로서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재현 구청장은 2019년 1월 구청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노래방에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입건됐다. 검찰은 3개 혐의 중 2개를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성행,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김안나 민주당 남동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권자 “기득권 정치 청산 여부 지켜볼 것”
범죄전과가 있는 오흥수 민주당 부평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아 논란이 됐다. 오 의원은 2015년 6월13일 부평구 한 빌라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20대 B씨의 방 안쪽을 쳐다본 혐의(주거침입)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오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오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복당해 공천받고 재선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 의원 사건을 성범죄로 검토했으나 소명 절차를 거쳐 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당내 공천 기준 강화에 출마 준비를 하는 예비후보자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한 구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기준과 공천 기준이 강화돼 조심하고 있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2018년 선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