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업체, 중·후발국 공략 가속…산업硏 "정부차원 수출전략 필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사막색 K2 전차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 주요 수출국들에 대한 방산 선진기업들의 공략이 계속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KIET)은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2020~2024) 간 인도·필리핀 등 아시아 중·후발국과 호주·폴란드·콜롬비아 등의 방위산업 시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방위산업 발전·지원법을 제정한데 이어, 정책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내 방산담당관 직제를 신설했다.

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간 산업협력·수출 파이낸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체계화했고, 수출촉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수주 100억 달러 달성 목표도 수립했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은 여전히 15% 수준에 불과하며, 2013~15년간 3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방산수출 수주액도 최근 5년간(2016~20)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산기업들의 수출 수주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수출 확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국방예산 감소로 인해 글로벌 방산 기업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 방산수출 및 수주액 추이(2012~20). (자료=산업연구원)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수출 시장인 중·후발국들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복지, 내수경기 활성화 중심의 정부 예산 배정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예산 감축과 더불어 무기획득예산의 감소로 인해 방산수출 공급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선진 방산기업들이 자국의 감소된 국방예산 대응과 매출 유지·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력시장인 중·후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격과 성능, 정부지원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주요 글로벌 선진 방산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우리 방산기업들이 명확한 목표시장 선정에 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격경쟁력 외에도 이들 국가가 요구하는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의 요구 조건을 선진국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5년간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호주·폴란드·콜롬비아 등도 꼽으며 “국가별 특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를 고려한 국가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유럽 선진 방산기업들의 시장공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을 통한 통합적 수출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 협상 방식도 기존의 기업이 상대국을 상대하는 BtoG 형태에서 정부간 빅딜에 의한 GtoG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