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넘은 나랏빚…한국도 이자 눈덩이 경고등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의 고금리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도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800조원+α’ 규모의 슈퍼 본예산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국고채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성장동력 확충에 투입해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이지만,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국채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좋을 때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 본예산까지 올해 728조원보다 10% 안팎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건전성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대규모 지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에 따른 세수 증가가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D1)는 1412조 8000억원으로, 2020년 말(846조 9000억원)에 비하면 67%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50.6%로 2020년(43.6%)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의 지출 구조가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채 금리 상승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월 각 2.82%, 2.95%에서 꾸준히 올라 이달 4.02%, 4.30%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금리 하락 요인이 있었음에도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고 기존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이 즉시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거나 새로운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국가채무 규모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금리 상승세가 장기화할수록 정부의 이자비용도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세입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최근의 ‘세수풍년’은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개선 덕분이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세입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모두 쏟아붓기보다 일부를 반드시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추경에서도 국가채무 1조원을 갚는 정도의 ‘생색내기’만 했을 뿐, 확장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채 금리도 상승 추세에 있어 이자 부담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 수 있는 만큼 추가세수가 들어올 때에 상당 부분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해야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