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마 지자체장 현금 살포 만연, 이런 매표 놔둬선 안 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초 시·군 지자체 151곳 가운데 37곳(24.5%)에서 현직 지자체장이 올해 상반기에 민생지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현금을 뿌렸거나 현금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 37명의 지자체장 가운데 단 두 명을 제외한 35명(94.6%)이 출마를 선언했다.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충북 괴산·보은·영동 3개 군은 주민 1인당 50만~60만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 정읍·남원·임실 3개 군은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뿌렸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9곳(40.9%)에서 현금성 정책이나 공약이 발표됐다. 지자체장이 무소속인 순천시는 1인당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은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는 다음 임기 중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공약했다. 유 군수는 애초 1인당 20만원을 내걸었지만 당내 경선 때 경쟁 후보가 1인당 50만원을 공약으로 내놓자 금액을 100만원으로 높였다.

현금 살포는 현직 지자체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새로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출마자들도 다를 게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연간 30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임태희 현 교육감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고3 학생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 30만원 지급, 중1 학생 대상 펀드 계좌 100만원 입금을 각각 공약했다.

도긴개긴이지만 현직 지자체장은 지방 행정·정책의 외피를 씌워 현금 살포에 먼저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 출마 지자체장의 현금 살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기하는 매표 행위다. 그러잖아도 부실한 지방 재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선거 출마자의 현금성 공약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현직자의 경우 선거 전 일정 기간 행정·정책도 엄격히 감시받게 해야 한다. 매표용 현금 살포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