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기업·시민 여건 개선…적극행정이 만든 의정부 변화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에서 시작한 의정부시 적극행정의 결과가 사소하지만 꼭 필요했던 시민 일상의 변화는 물론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을 향한 제도·규제 개선 협의와 협상은 행정의 중심을 책상위에서 시민의 생활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가 일궈낸 규제 개선 성과 중에서는 지역 내 유일한 산업단지이자 공업지역인 용현산단에서 시작된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용현동에 들어선 용현산업단지는 40만㎡ 가까운 면적에 12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2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용현산업단지 전경.(사진=의정부시)

그러나 용현산단 전체의 84%가 산단 내부 문화재 보호구역인 정문부 장군 묘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물론 입주 업종까지 제한을 받았다. 정문부 장군 묘 반경 300m 이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소높이는 11m였고 입주 업종 역시 제조업에 국한됐다.

시는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섰고 지난해 8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을 이끌어 냈다. 이 결과 문화재 반경 200~300m 내 고도제한을 경사지붕 기준 17m까지 올렸다. 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도 성사시켜 입주 업종을 정보통신·태양력발전·법무회계서비스·금융투자·자동차수리 등 업종까지 확대했다.

시가 지역 산업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한 이런 노력의 결과 용현산업단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들어서는 성과를 일궈냈으며 시는 향후 문화재를 품은 산업단지로 발돋움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를 향한 규제개선 협의의 대표로는 미군공여지 개발 규정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시는 20만㎡ 미만 반환공여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호원동 캠프잭슨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제도 개선은 사실상 의정부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이끌어 내 물류단지로 계획됐던 캠프스탠리와 캠프레드클라우드를 각각 IT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 개발 구상을 전환했다.

아울러 시는 자체 제도·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주택가 주차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담장·대문 철거 시 170만원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 대신 주차장 1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상향하고 시공 역시 시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하는 지원 기준을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자체사업 지원안내’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변화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에만 치중하기 보다 보이지 않는 제도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며 “이런 제도와 규제의 개선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변화를 견인해 지속 가능한 도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