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협상에 트럼프 본인 등판…“군사비용도 의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해군사관학교 미드십맨 풋볼팀의 공동 주장인 라인배커 콜린 라모스로부터 커다란 반지를 선물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있을 미국과 일본간 관세협상 회의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과 미국에 좋은(위대한!) 무언가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당초 이날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협상에 착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협상을 직접 관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깜짝 발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주제로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해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도 의제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논의 주제를 무역 및 투자 문제에 한정하려고 했던 일본 측의 의도와 다른 것이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3% 수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은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역시 일본 측이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측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 일본은 일단 장관급 회담에서 미국 쪽 의도를 일단 파악한 뒤 정교한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고 큰 양보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면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위싱턴 기반 컨설팅사인 아시아그룹의 대표이자 전 국무부 고위관료였던 커트 통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엄청난 협상력을 만들어냈다”며 “미국은 일본을 ‘때리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고 일본은 ‘당근’을 많이 내놓아야 하는 입장. 일본으로선 경제적 강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해 베센트 장관과 관세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선례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무역협상에도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