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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초안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정된 우크라이나 파트너십 협정에서 모든 인프라와 천연자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제안권’(right of first offer)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도로와 철도, 항구, 광산, 석유 및 가스, 주요 광물자원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프로젝트를 ‘가능한 빨리’ 기금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하며, 우크라이나는 최소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거부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모든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사회 의석을 확보하거나 감독권을 가진다. DFC는 5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3명을 지명하고 특정 결정을 차단할 수 있는 ‘황금주식’을 보유한다. 우크라이나는 나머지 2명을 지명한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새로운 천연자원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의 50%를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만들 특별재건기금에 투자해야 한다. 이 기금에 대한 최우선 청구권은 미국이 가진다. 또 문서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질적·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낸 기여분’이라고 명시해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을 이 기금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협정이 언제 만료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전략적 경쟁자’인 국가에 중요한 광물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협정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정회원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시기, 더욱 협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EU 후보국 지위를 확보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개정된 광물협정안을 전달했다. 즉, 이번 블룸버그가 보도한 협상안은 당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 방문해 서명하려고 했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회담은 양 대통령과의 설전 끝에 파담으로 끝난 바 있다. 소식통은 협정에 대한 양국간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 미국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한 자체 개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제안한 전체 협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협상과정에서 조건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는 단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휴잇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광물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지속 가능한 경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안보와 평화의 기반이 된다”며 “이것은 우리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