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분담금을 대폭 할인 제안한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제안을 냈다.

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약 1조7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한국의 KF-21 기술 일부 이전 합의를 맺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기술진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은 제안을 수정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3000억원만 납부한 채 분담금 납부를 계속 연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 가량은 그대로 우리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두 사람이 근무했던 KAI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