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초 목표였던 ‘21대 국회 임기 내 관련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플랜B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수장이 새롭게 경기도 분도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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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 불거진 경기도 내 서울 인접 도시들의 서울편입 움직임과 관련한 ‘메가시티론’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한 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경기도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메가시티만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권으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논의와 경기도를 분도하고 싶어하는 논의가 양립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전제로 두가지 모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런 의지는 경기북부에서 서울편입 요구가 있는 고양시와 구리시는 서울로 포함되고 그외의 지역은 분도를 통해 새로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의 경기북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후 김동연 지사와 함께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정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누구든 못할 것은 없다”며 “중요한 건 이 길의 끝에서 경기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메세지를 내놨다.
지난해 서울편입 이슈가 터졌을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경기도 분도와 같은 개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불똥이 튈까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것과는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막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했고 취임 이후부터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목표로 본격 추진했지만 이를 위한 행정적 첫 관문인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했다.
당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장하는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절차만 거쳐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며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곳이고 만약 특별자치도가 설치돼 정부 교부금 단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다른 지역과 나눠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이었던 21대 국회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 분도론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은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여당을 이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서 경기도 분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은 이번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