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트럼프 美공장 압박 빌미될라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공지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메가팹을 위한 군공항 이전 속도전을 펼칠수록 미국의 메모리 공장 유치 압박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측 협의가 필요한 안보 현안을 정부가 기업의 투자 입지까지 주도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하면서, 미국이 군공항 이전 협의와 자국 내 공장 유치를 한미 협상에서 함께 제기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군공항 기능의 2028년 중순 임시 이전 계획에 “늦다”며 일정 단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COB)다. 미 7공군도 지난 7월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군 기능 이전은 국내 부대 재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미측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국 내 메모리 공장 건설을 공개 촉구한 상황은 광주 메가팹 이전 압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한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투자 유치 요구와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강하게 추진하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이야기해 자국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미측과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협의 내용과 진전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기지의 조종사 교육과 서남부 영공 방위, 한미 연합작전 지원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체기지의 작전·교육 능력과 한미 연합작전 지원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실제로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