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방산 협력 방안 강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인태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안보연계와 방산협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불법적인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을 막고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조 장관은 나토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함께한 ‘나토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된 가운데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종전을 향한 노력이 진전되면 인태 지역 국가들이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1억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및 향후 5년간 20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지원패키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토가 자체 방위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토대로 유럽 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 나토와의 실질적인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나토 동맹국들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인태 파트너국들이 4년 연속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지원, 사이버, 하이브리드, 기술 등 4개분야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나토-인태 파트너국 중점협력사업’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은 인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간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유럽 및 인태 지역 평화·안정에 더욱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견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