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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국토교통 등 7개다.
다른 국회운영·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정보·여성가족 등 10개는 아직 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은 이번 주 내로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의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예비심사 남은 대통령실·경찰 특활비도 삭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을 ‘불투명한 예산’으로 규정했고, 일부에 대해선 ‘김건희 예산’이라고 보고 대규모 삭감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삭감 방침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 예산’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두 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찰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의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경찰의 모습에서 1980년대 (폭력 경찰의 상징인) 백골단이 떠오른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의 예산 삭감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야당이 감액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활비와 특경비다.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내밀한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 이들 예산이 줄어들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 반응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예산 심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與 “이재명 방탄예산 안돼” vs 野 “김건희 예산 삭감”
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19~21일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는 대통령실·경호처에 대한 대규모의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다.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기재위 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정부는 예비비 삭감이 실제 이뤄질 경우 여야 합의 예산 증액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아울러 이밖에 산자위에서 원안 통과한 원전 관련 예산과 민주당이 삭감한 ‘동해 유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 삭감도 예결소위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행안위), 고교무상교육(교육위)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비롯해 여러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예산심사에서 소위 ‘쪽지예산’에 타협하지 않고 깜깜이 예산 삭감과 민생 및 국가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예산 삭감권한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 증액을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원하는 예산을 위해 상호 간의 ‘주고받기식’ 예산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