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 성장률 달성할까…中최고위급 경제회의 시작

김겨레 기자I 2023.12.12 08:56:29

11~12일 이틀간 中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5%로 설정할 듯
''내수 진작'' 우선 과제…"정책 지원 강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정할 최고위급 경제 회의를 11일 시작했다.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5%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고위 정책 결정자, 지방 정부 관료 등이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재정·통화정책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5% 범위 안에서 정할 전망이다. 정책 입안자 상당수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와 같은 5%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내년도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해선) 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중국 당국은 내수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번 회의에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양책을 우선 고려할 전망이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부문을 지원할 방안도 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3%로 설정해왔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이미 중국은 지난 10월 1조위안(약 183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 비율을 연초 3.0%에서 3.8%로 끌어올렸다.

최근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내년 5% 성장을 위해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지난달 CPI는 전년동월대비 0.5% 내려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PPI는 3.0% 하락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중국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일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안정 속 성장’을 강조했다. 내년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통상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큰 정책 기조를 정한 뒤 경제공작회의에서 세부 정책을 다듬는다.

로이터는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올해 쏟아진 정책 지원 조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 당국이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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