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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는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서 관리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에 달한다. 하지만 도내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 수준으로 시·군별 정비율이 낮은 곳은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순이었다.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0년 소하천 관리권한 이양 후 2022년 기준 경기도내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02개소에서 242억원이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4000만원, 여주 28억6000만원, 광주 22억90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