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유능한 대통령에겐 유능한 국회 필요…'일 잘하는 의장' 되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능한 대통령에겐 유능한 국회가 필요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성남 수정구)이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다. 김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전환의 변곡점이다. 훗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김태년은 위기 때마다 결단했고 그때마다 결과로 평가받았다”고 전환기에 자신이 국회의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의장 선거를 준비하며 김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법’으로 입법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회가 국민에게 결과로 답하는 입법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파행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입법이 멈추면, 민생도 개혁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장기계류 법안을 점검해 민생 등에 시급한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게 김 의원 구상이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 회의 개최 의무를 명문화하고 고의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심사하고, 제때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마비된 것엔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필리버스터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권 보장과 국회 운영의 책임성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관해선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하지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여당이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도 책임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협치는 존중하되 국회 마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당내 최대 공부모임인 ‘경제는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그는 “국회의장이 된다면 내가 가진 정책 역량을 국회 전체의 역량으로 확장하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생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 전략회의를 여야정과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AI·반도체, 자본시장, 에너지 전환 등 국가 미래 어젠다로 논의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게 김 의원 포부다. 그는 “정책을 입법으로, 입법을 예산으로, 그리고 그 예산을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에 대해선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후속 개헌안을 1년 안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기존 개헌안 내용에 더해 행정수도 완성과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기본권, 불평등 해소 등을 새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