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vs 올트먼, 오픈AI 운명 걸린 '세기의 재판' 시작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1340억 달러(약 19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27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오픈AI의 지배구조와 사업 모델,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까지 흔들 수도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 운영’이라는 창립 당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재판 개시를 앞두고 총 26건의 주장 가운데 부당 이익과 자선 신탁 위반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철회했다.

머스크는 측은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최대 1340억 달러(약 197조원) 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이 2015년 오픈AI에 창업 초기 자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3800만 달러를 기부했으나 이후 오픈AI가 비영리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머스크는 자신이 승소할 경우 부당이득을 오픈AI의 비영리 조직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올트먼과 브록먼의 해임과 오픈AI의 최근 지배구조 개편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2017년 머스크가 오픈AI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며 시작됐고,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자금 지원도 중단했다. 이후 오픈AI는 챗GPT 출시로 대성공을 거뒀고 MS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투자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익적 영리 법인(PBC)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 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자본재조정 후 MS는 ‘오픈AI 그룹 PBC’ 지분 27%를 보유하게 됐다.

머스크는 이러한 기업 구조 변경이 자신이 초기 투자했을 당시 한 ‘영구적인 비영리 조직 유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픈AI는 머스크의 소송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자존심과 질투,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괴롭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머스크는 2023년 오픈AI와 경쟁 관계에 있는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이를 스페이스X와 합병했다. 스페이스X는 6월 말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픈AI 역시 올해 4분기 상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이다.

이번 재판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는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 단계’, 두 번째는 손해배상과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구제 단계’다. 배심원 평결은 자문적 성격을 가지며, 최종 판단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내린다.

책임 단계 재판은 5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며, 머스크와 오픈AI 측은 각각 약 20시간씩 변론 시간을 받는다. MS는 5시간이 배정됐다. 증인 명단에는 머스크, 올트먼, 브록먼,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포함됐다.

오픈AI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5월 18일부터 구제 단계 심리가 시작된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이 머스크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여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