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지배력 확장 예방”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벌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향후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다만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 공시, 지분도 공개 등으로 시장압력을 강화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고객이 금융 계열사에 맡긴 자금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늘리는 행태는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이미 금융사의 계열사 출자가 많은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투자 위축 우려가 있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등을 통해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규모 확장보다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에 있다”며 “출총제 부활보다 사회적 감시 시스템 확충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