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위기를 꼽았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원인을 짚고 교육과 일자리, 주거와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은 인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의 미래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등 대형 현안은 도민의 뜻과 지역의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알리는 한편, 언론의 비판과 견제를 의정활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
그는 지방소멸 대응의 출발점을 청년 유출의 원인을 찾는 데 뒀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적·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고 정착하기 어려운지 근본 원인을 짚어 구조적·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경북에서 배우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행정통합, 속도보다 도민 삶과 균형발전 우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추진 속도보다 도민 공감대와 통합의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속도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경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과 동남권 등에서 나오는 지역 소외와 격차 확대 우려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도민 공감대 형성의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물류·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주요 현안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과 관련한 제도 변화가 지역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우려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 주요 재원과 관련된 제도 변화가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관련 논의 과정을 살피면서 지방의 의견과 재정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기금이 조성될 경우에도 비수도권과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여건, 지역별 교육환경과 재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민생·청년 정착 중점…사업 효과 따진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서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한정된 재원을 도민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려면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청년 정착, 지방소멸 대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짚고,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주민에게 전달…언론 소통도 강조
그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일도 중요하게 봤다. 의원이 지역에서 활동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언론 보도는 주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정책 논의를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장 인터뷰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별 현안과 의정활동을 알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정활동이 보도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활동을 점검받는 계기도 된다는 취지다.
그는 의회 역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걸맞게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가 제시한 ‘일하는 의회’의 기준도 정책의 결과에 있었다. 그는 “견제할 때는 분명하게 견제하되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일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