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오늘 시정연설…AI 투자·개헌 논의 가속 천명할 듯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 아래 경제 성장 전략과 헌법 개정 논의 가속화를 본격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예산 편성 방식의 근본적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조선 등 17개 전략 분야에 다년도 별도 예산을 설치해 장기적·안정적인 민관 투자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국내 투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민관 협조로 과감히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아베노믹스의 ‘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세 축인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적 재정 지출 △성장 전략 가운데, 자신의 재임 기간에 성장 전략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2년간 식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도 단순한 물가 대책을 넘어 경제 성장의 버팀목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의지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당파를 넘은 건설적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핵심은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이다. 현행 헌법에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군대 보유 불인정 등이 담겨 있어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개헌안 발의 기준선인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하면서 개헌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심사회장에 자신의 측근이자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장 경력의 후루야 게이지 의원을 기용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를 위한 체제도 갖췄다. 다카이치 정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첫 여성 총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헌법 개정을 실현한 총리”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발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한편 적극 재정 기조에 따른 국채 증발 우려는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여전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