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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 달간 대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6곳의 총 방문횟수(Visits)는 2억 6000만 회, 페이지 뷰 수는 22억 5000만 뷰에 달했으며 순 방문자 수는 1220만 명 이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는 1억 3000만명이 방문했다. 이곳에서만 웹툰 조회수 11억 5000만회에 달했으며, 피해 추산액은 8월 한 달간 398억원이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이는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일본으로 귀화하며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서버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지면 즉각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낸다. 방심위 차단까지 2~3주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면 작가 개인이나 영세 기업은 대응하기 어렵지만, 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도 지적됐다. 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지난 2021년 18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지난해 5월, 올해 4억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불법 사이트가 URL( 인터넷주소 ) 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웹툰과 웹소설은 한 번 소비가 되면 재소비가 거의 되지 않는 스낵 컬처의 대표 주자로 초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