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프라 법안 의회 통과…바이든 "기념비적 한걸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념비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미 하원이 1조 2000억달러(약 1424조원) 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마침내 인프라 주간이 됐다”며 이같이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atter)’이라는 공약 슬로건 아래 대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 및 사회복지 예산 법안을 강력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미 경제를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되살리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당초 2조 2500억달러 규모였던 인프라 법안은 절충·설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1조 7000억달러로 줄었다가, 이번에 1조 2000억달러까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뒤에야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이 법안에는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방안 등이 담겼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생겼음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이를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념비적”이라고 추켜세운 이유다.

전날 저녁 이뤄진 의회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들 의원은 인프라 법안 시행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기후변화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13명이 초당적 지지를 보내면서 법아은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3명은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였으나, 당장 자신들의 지역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 시행에 따른 효과가 2~3개월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미 상원에선 이미 가결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즉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아니지만 조만간 인프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대학 학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수백만 블루칼라(현장 노동직) 일자리를 창출할 역사적인 투자다.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프라 법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1조 7500억달러(약 2076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은 여전히 통과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설득을 위해 이번 주말 델라웨어로 향할 계획이었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반발이 극심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전날 인프라 법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별도 처리하기로 절충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11월 15일 주간에 논의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이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법안 역시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하원에서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상원에서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인프라 법안이 민주당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줬다고 평했다. 지난주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참패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리더십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