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25만원’ 실현 가능성은…딥시크에 물어보니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역화폐는 단순히 ‘돈 뿌리기’가 아니라 지역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때 진정한 내수진작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딥시크-R1)

설 연휴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역 내 골목상권 등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슈퍼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연합뉴스)

중국판 챗GPT로 불리는 오픈 인공지능(IA) 딥시크-R1(추론모델)에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물었더니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했을 때 추가 소비가 일어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취약계층에 한정해 추가 소비를 끌어내야 내수진작에 효과적이며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野 “내수부진 극복 조치” 與 “경제적 효과 없어”

29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 논의에 앞서 민주당이 꺼내든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이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며 맞불을 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즉각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국민께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자”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같은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 국민에 25만원 씩 뿌리면 13조원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일명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이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로 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 추경을 편성·집행하면 이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안하면 20조~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지역화폐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 것은 부정적이어서 추경 규모나 편성 내용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대선용 추경’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 이후 추경 논의 본격화…“지역화폐 신중해야”

추경 논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협의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설 연휴 이후 2차 실무협의를 하고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서는 협의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추경 논의와 함께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으로 규정한 법안 통과를, 야당은 상법 개정안, 지역화폐법 등의 법안 처리를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은 내수 진작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내수) 진작이 목적이라면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소비 바우처를 주는 것이어야 효과가 극대화한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이 아니고서는) 학원비나 병원비 등 원래 써야 할 소비에 지역화폐를 먼저 쓴다.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결국 내수진작은 안 되고 국가 부채만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