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발표에…진성준 “몹시 당혹스러워”

황병서 기자I 2024.12.02 09:20:39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
“4년 전 여야 합의…쉽사리 폐기 이해 어려워”
“자본소득만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 돼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그는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는가”라며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질 않는가”라면서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제가 왜 모르겠는가”라며 “대충 눈감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거 없다는 타산이 저라고 어찌 없겠는가”라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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