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로 예정된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는 존중과 지지의사를 밝혔다. 함께 행동하기보다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외각에서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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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11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회원 투표로 결정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시작 △전공의 깊이 공감 지지 △의대생의 결정 존중 △면허박탈 협박 유감- 법적 조치 나설수 있음 경고 △무책임 일방적 대규모 증원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책임 △전국대표자 비상회의, 규탄대회 25일 실시 등이다.
이목이 쏠린 구체적인 파업 시점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방법은 전자투표다. 이 때문에 연락처 등을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동의 문자 등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른 시일 내에 파업 일정이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 전체행동 시작과 종료를 유료·무료 떠난 8만명의 전체 회원 대상 투표로 정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전체회원의 과반으로 할지 2/3으로 할지 등도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규탄대회 참석자는 500~600여명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략적인 일정은 3월 10일 서울로 예상했다.
파업 실행 계획에 대해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병원) 문 닫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전체행동 한다고 결정하고 분위기 무르익으면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정부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대비해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해 이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업무지 이탈 움직임에 대해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20일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후배 의사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거다. 대형로펌과 접촉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강력 대응 정부 발언에 유감…법적 검토도
결의안에는 정부를 향한 규탄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결의문에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썼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한다는 방침이다.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선금 계좌도 개설한다.
비대위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