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제정, 시행했다. 미실현이익에 부담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고, 진보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으나 보수 윤석열 정부 때 부과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실제 부과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2021년 준공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다가오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부담금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건의문은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 조합원들이 이미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공익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았다. 나아가 부담금은 그 액수만큼 집값에 전가될 게 뻔하며, 납부 주체와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잦은 소송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2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지금은 주택시장 사정이 달라졌다. 재건축이 곧 ‘대박’이던 시절은 지났다. 오히려 공사비 분담금 ‘폭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당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초구가 재초환 부담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를 둘러싼 이견부터 속히 풀어야 한다. 서초구는 준공된 지 5년 된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소멸시효가 올 연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산점을 2024년 3월 법 개정 이후로 잡으면 소멸시효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장기적으론 부담금 폐지를 포함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크게 손볼 필요가 있다. 국회엔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법 폐지안이 2년째 묶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