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 아래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었던 현수막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시행되니 상대 당에 대한 비방만 난무하고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인 만큼 해당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야당은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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