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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1기 TF 대책 발표에 이어 이날 2기 TF 대책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단기교육과정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지역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고 청년의 신규 어업인 가입 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산업·금융·제도도 다시 설계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과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을 수립하고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 제정,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 시행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여자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연장·보완하고 중장기 경쟁력 제고 대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공항시설사용료·상업시설임대료 등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공항 면세점·은행 등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하는 감면폭을 확대하겠다”며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