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국정조사 필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졸속 추진과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ETF 국민피해 3인방’으로 규정한 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부터 상장까지의 모든 회의록과 보고 문서, 미래에셋과의 소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증권가 추산 5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ETF 시장 1위인 미래에셋은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자산과 노후 자금이 증발하는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순이익 1조 9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반기 순이익 9063억원을 올렸다”며 “초고위험 상품을 졸속으로 도입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원회 내부 계획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5월 말로 앞당겨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 상품 출시가 4개월 만에 진행됐고 부처 간 협의 공문과 회의록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김 실장과 이 금감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점을 들어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이 올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아들이 소속된 법인이 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제척 의무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금융위원장에게 이 금감원장 아들의 미래에셋 근무 사실을 질의했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몰랐다면 제도를 승인하면서 최소한의 이해충돌 여부조차 살피지 않은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모른다고 했다면 국민과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ETF 도입 전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특급호텔 비공개 회동 의혹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경제정책 책임자와 금융감독 수장, 제도 도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금융회사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별검사까지 도입해 배후와 부당 이득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조직적인 시장 교란이나 국민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