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내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 파면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면서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외양상으로는 그럴듯하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면서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부작위’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재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했다.

그는 “4월 4일까지 인내하겠다”면서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19살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면서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면서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