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의 星별우주]'아르테미스' 협정...달 광물 채취 어떻게 될까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UN총회 승인을 거쳐 1967년 체결된 ‘외기권 우주조약’에 따르면 달은 특정 국가의 전유 대상이 될 수 없고, 자유로운 접근과 평화적 이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기술 발전과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달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우주 탐사 합의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Artemis)’에서 이름을 딴 ‘아르테미스 협정’을 발표하고 캐나다, 일본, 유럽 국가 등 주요 국가들과 협정 체결에 나섰습니다.

UN을 통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주 탐사 능력이 없는 국가들과 협상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UN 국제조약을 우회해 협약 체결국 간 달 광물 채취와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협정에는 △평화적 이용 △투명성 △시설·서비스 상호 이용 △우주 물질 등록 △우주자원 활용 △분쟁 충돌 방지 △우주쓰레기와 우주선 처분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달에 경쟁국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피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전지대’를 설치해 광물을 비롯한 자원을 국제법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협정 체결국의 활동에 따라 안전지대의 규모와 범위를 달리함으로써 국제법에 저촉되거나 경쟁국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안전지대가 영토권이 아니고, 이 일대에서 우주탐사 주체 간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짐 브리덴스타인 NASA 국장과 로버트 아더홀트 미국연방 하원의원은 각각 트위터를 통해 “우주탐사에서 공유된 비전과 원칙을 세워 인류가 달로 함께 갈 수 있는 원칙을 마련했다”며 “미국이 세계 리더로서 우주 자산을 책임감을 갖고 이용하도록 촉진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과 미국항공우주국장의 반응.<자료=트위터>

반면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제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정 추진을 비판합니다. 협정이 달을 선점해 활동하는 국가나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해 우주 강국을 위한 발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참여도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미국의 주요 협력 국가이지만 미국 위성을 향해 위협적인 작전을 전개하는 등 미국 내부에서 적대적 시각이 강해 파트너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이 반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연방우주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침략의 원리는 달이든 이라크든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합의안.<자료=미국항공우주국>

*편집자주:우주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주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과 각종 우주기술 발전으로 민간우주여행시대가 열리고 있다. 관광뿐 아니라 우주 쓰레기 처리, 장례식장, 별똥별 이벤트 등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외계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인류의 노력도 계속 진화 중이다. 우주는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극한 환경의 우주에 최적화된 첨단 우주 기술들은 필수다. 세계 각국은 광활한 우주시장 선점을 위해 열띤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 우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관련 기술, 우주의 역사,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우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