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심판 28년 경험·노하우 집대성한 서적 나왔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28년간 특허 심사와 심판 업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권오희(기술고시 28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지난 30년간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통해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특허침해 발생시 각 단계별 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최초로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침해 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특허침해 시 각 단계별로 이들의 활용방법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권오희 수석심판장은 “특허침해소송은 여전히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책의 발간으로 특허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 심판관은 물론 변리사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특허침해 판례동향을 이해하는 동시에 강한 특허전략을 마련하고, 특허침해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