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로 꺾였던 집회 분출…신고건수 10년 만에 최대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주춤했던 집회·시위 발생 횟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이어지며 억눌렸던 집회·시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고강도 방역정책에도 집회·시위 늘어

14일 경찰청이 공개한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 현황’에 따르면 작년 개최된 집회·시위는 8만6552회(미신고 포함)로 전년(7만7453회) 대비 11.8%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집회·시위를 자제하려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고 그 여파로 국민적인 피로감이 늘어나면서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집회 개최는 방역정책에 따라 증감을 보였다. 실제 작년 6월 전국 집회·시위는 1만1394회를 기록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7월에는 6864회, 8월에는 3514회까지 줄었다. 1인 집회·시위만 허용하는 등 방역차원에서 고강도 집회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다.

고강도 집회 제한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됐음에도 작년 하반기 집회·시위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업제한에 반발한 자영업자의 차량시위 등 변형된 형태의 1인 시위와 집회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사거리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게릴라 집회’ 등이 잇따라 개최됐다.

이어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위드 코로나)’를 기점으로 집회·시위 인원 제한조치가 99명(참석자 전원 방역패스 소지할 경우 499명)까지 완화되면서 집회는 수요는 급증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11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499명씩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단일 집회’로 보고 금지 통고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 집회 신고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공개한 ‘집회신고 후 집회 개최 및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집회·시위 신고(신고서 기준)는 전년(13만8636건) 대비 8.7% 증가한 15만729건이었다. 이는 2011년(16만4032건)이후 가장 많은 신고건수다. 고강도 방역조치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는 최고조 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은 일명 ‘유령 집회’도 가장 많았다. 작년 집회 미개최율은 97.59%로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8건가량이 열리지 않은 셈이다. 2020년(97.42%), 2019년(96.53%), 2018년(95.50%)을 웃돌았다. 이는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영향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 장소를 선점하면 다른 단체나 시민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수 성향 단체들의 장소 선점에 밀려 소녀상 먼발치서 개최된 것이 대표적이다.

부산지역 자영업자들이 작년 9월 8일 오후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차량시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대선·지방선거 등 영향 올해 집회·시위 증가”

위드코로나도 잠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등 고강도 방역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면서 집회·시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규제가 시시각각 변화될 것이지만 정치·사회·경제적인 사안과 양대 선거 시행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건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여러 가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간헐적인 소규모 시위와 노동계 등 대규모 집회·시위의 개최 건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5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위험이 결코 완화되거나 사라진 게 아니니 법령에서 정하는 같은 기준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