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세액공제 확대, 미래차 경쟁력 키워야"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세계 완성차 산업은 패닉에 빠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은 물론, 심지어 미국 업체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떨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입차 25% 관세 부과를 단행했고, 우리 완성차 산업은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허우적대는 중이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우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5억1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7.1%, 전월 대비 12.9% 감소했다. 4월부터 시작된 미국 고율 관세 부과 여파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5월 누적으로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7억9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틔우나 기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귀국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 생산, 수출 등 전반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내 비중은 고용 11.4%(34만명), 생산 12.1%(250조원), 부가가치 9.8%(70조 4000억원)에 달하며, 2023년 기준 수출액은 933억 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13.6%를 차지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약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에 생산기반이 분포해 있어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도 수행한다. 자동차 기업은 9000여개 부품업체와의 장기적 거래를 통해 견고한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새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수출 확대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선 내수 진작 및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수 진작 및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므로 이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 투자와 산업용 전기요금 특례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생산성도 강화해야 한다. 연장 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 단위로 전환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 정책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