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은 공동 보도성명(Press Statement)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작년 5월 IPEF 출범 후 첫 성과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해 만들어진 다국적 경제협력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와 달리 직접적인 관세 인하 등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내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을 뺀 지역 내 주요 국가가 대부분 참여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기로 한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지역 내 새로운 무역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4개국 정부는 특정 분야·품목에서 공급망 위기 발생할 경우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 및 운송경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PEF 14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2020년)를 차지하는 초대형 협력체인 데다,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일 등 기술 선도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리튬, 코발트 등 핵심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600개 이상의 주요 품목에서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이다.
이번 IPEF 공급망 협정에는 모든 참여국이 자국에서 공급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은 우리의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었으나, 미국 자국법이어서 대응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공급망 협정 타결로 앞으로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출범한 IPEF 체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IPEF 참여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듯 위험제거(derisking)나 탈동조화 (decoupling) 같은 특정국 의존도 축소 내용은 담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이 지난 20일 히로시마 정상회의 직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협정의 키워드도 ‘대중국 견제’라기보단 공급망의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합의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건 중국 관련 쟁점 이슈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강한 반발이나 보복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