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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석 막은 與…‘조요토미 히대요시’ 손팻말 든 최혁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인 13일부터 난장판이 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압박한 이유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사전 회동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 등 민주당의 질문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 담겨 있다”며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 8조, 헌법 103조, 합의 비공개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급기야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폈습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인 김건희(여사)의 계부인 김충식”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과도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하다.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추천했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또 “윤석열정부가 무조건적 친일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중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손팻말을 흔들며 대법원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자제요청이나 제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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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김우영 ‘과방위 찌질대전’…“한주먹 거리” 공방
여야의 국정감사 극한 대치는 14일 과방위로 이어졌습니다.
과방위원인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돌연 지난달 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국정감사장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는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 등의 설명에 따르면 이같은 메시지가 오간 배경은, 김 의원이 지난달 과방위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전두환 정권 당시 차규헌 교통부 장관 사진을 공개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차 전 장관의 사위입니다.
문자 폭로 사태 관련 2차 공방은 16일 과방위에서 다시 반복됐습니다.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두 의원은 “한주먹 거리”, “넌 내가 이긴다”라면서 거칠게 말싸움하면서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중학교 교실에서 들을법한 저속한 단어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오간 셈입니다.
김 의원이 한 달이나 지난 문자 내용을 14일에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 의원은 자신이 지난 14일 오전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민족해방(NL·National liberation) 계열 친북성향 운동권 집단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박 의원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고 간 식사자리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과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해산된 통진당 내 주요세력이었으며, 김미희 전 의원의 남편인 백승우씨도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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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없는 현지국감’…장외 고발전까지 번져
여야는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대통령 복심’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을 두고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실장이 출석 자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다보니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6개 상임위에 출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외에 법사위에서는 ‘이화영 변호인 교체’, 농해수위에서는 ‘산림청장 인사개입’, 행안위에서는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국토위에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기재위에서는 ‘대장동 아파트 보유’ 관련 의혹을 김 실장이 나와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야의 최근 고발전 중심도 김 실장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같은 성향의 시민단체는 ‘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상호 변호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고 맞고발 했습니다. 주 의원의 고발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김 실장의 출석문제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절대 다수당인 여당은 김 실장의 출석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